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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 간담회 개최결과(2013년 2월 8일) 7
관리자 2013-02-18 오후 4:00:04

 

평가인증 간담회

 

 

○ 일시 : 2013. 2. 8( 금) 10:00 ~ 12:00

○ 장소 : 한국보육진흥원 6층 회의실

○ 참석자 : 12 명

- 보건복지부 : 2명(서명용, 홍화영사무관 )

- 한국보육진흥원 : 4명(평가인증국 국장 외 3명)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장 , 가정분과위원장 외 4명)

○ 회의내용

 

<요구사항>

- 공공형 지정 : 평가인증에 치우쳐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예: 취약 보육 등 반영 )

- 평가인증을 신청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시정 바람

- 평가인증 점수로 서열화하지 말고 절대평가 (70점 이상 평가인증 통과 )로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음 .

- 3~4월에는 원아 적응기간이며 또한, 전년도 서류준비까지 겹쳐있어 바쁜 시기이므로 평가인증을 5월부터 하던지, 아니면 3~4월에 평가인증을 받는 어린이집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도입 필요.

- 평가인증 참여교사는 다른 곳 (평가인증을 안 받은 어린이집 )으로 옮기더라도 처우개선비를 계속 지급해야 하고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은 교사는 처우개선비를 주지 않는 제도 도입 필요

- 평가 인증 취소

⇒ 평가인증 받기 전의 행정조치로 평가인증을 취소 (소급적용 )하는 것은 안되며, 평가인증 이후에 문제발생으로 인한 행정조치만 적용

- 평가인증 소요기간 6개월에서 3.5개월로 단축시 재인증 어린이집은 문제가 없으나 신규 어린이집은 짧은 것 같음.

- 확인 점검시 98점 이상시 유효기간 연장을 95점~90점이상시 유효기간 연장으로 조정 필요

- 평가인증 배점 조정을 하지 말고 현행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함.

- 평가인증 기간 3년 → 5년으로 조정 요구

- 평가지표 합리적 조정 및 변화 필요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 >

- 평가인증 배점조정 : 현행(자체점검 10%, 현장관찰 55%) 대로 할 수 있도록 검토

- 현장관찰일 미공지 : 1주전 ~2주전 공지로 조정 검토

(국정감사 지적 사항이므로 사전 관찰일 고지는 할 수 없음 )

- 확인점검시 98점 이상시 유효기간 연장을 95점이상시 유효기간 연장 검토

- 관찰자 파견 수 조정은 변경 (100명 이상 시설 3명, 45만원)으로 시행 예정이며, 다만 100명을 현원으로 적용하도록 검토

- 재인증 재참여 폐지 : 충분한 기간 공지 및 홍보로 75점 이하 점수를 받지 않도록 유도 예정

- 3차 재인증 평가지표가 현재 연구용역 진행 중에 있으므로 최종 평가지표 확정 전에 진흥원 평가인증국과 총연합회 관계자와 충분히 사전검토 후 평가지표 확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