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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국비 지원비율 늘려야 57
2013-06-03 오후 5:53:35

무상보육 사업이 재정 위기에 처해 보육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혜택을 받기 시작한 지 몇달도 안돼 지원 중단 소식이 끊이지 않자 영유아를 둔 부모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보육시설 이용 유무에 관계없이 만 0~5세 영유아 가정 모두에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총 258만명의 영유아(보육료 138만명, 양육수당 120만명)가 무상보육 혜택을 누리고 있다.

정부는 작년 9월 재정문제를 이유로 소득 상위 30% 계층을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빼는 것을 골자로 한 보육ㆍ양육체계 개편안을 추진하려 했지만 국회가 여야의 총선ㆍ대선 공약사항이었던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관철시켰다. 예산은 국가와 지자체가 50대 50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지자체가 올해 책정해야 할 무상보육 금액은 보육료 2조5천517억원, 양육수당 9천43억원이다. 하지만 전국 지자체는 이 가운데 보육료는 81.1%인 2조685억원, 양육수당은 47.7%인 4천310억원만 편성했다. 경기도의 경우 보육료는 6천880억원중 87.8%인 6천40억원을, 양육수당은 2천346억원중 38.6%인 905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서울시는 보육료를 5천368억2천800만원중 69.7%인 3천740억9천만원만 마련했다. 양육수당도 2천214억8천900만원을 편성해야 하지만 14.3%인 316억3천400만원만 확보했다.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중단위기
국비지원 50%→70% 확대가 해법

이처럼 지자체들이 무상보육에 필요한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보육대란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양육수당은 10월쯤, 보육료는 11월쯤 예산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매칭예산 편성을 제대로 안해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빨리 예산을 편성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무책임한 책임전가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급감, 낮은 재정자립도 등 지방 재정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처사다.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밀어부친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
보육은 국가사업이다. 지자체의 세수가 줄고 세외수입 확대도 힘든 상황이라면 정부가 예산을 더 부담해야 한다. 무상보육의 국비 지원 확대가 해결책이다.

무상보육 관련 국비 비율을 현재 50%에서 70%(서울의 경우 20→40%)로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작년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직까지 계류 중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포함해 지속가능한 무상보육 정책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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