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만 지원? 경기도 어린이집 “차별” 반발 > 언론보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경기도의회 '교육안정화 지원금' 제안에 경기도교육청 화답하자 “같은 나이인데…부모도 교육세 납부” 형평성 문제 제기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가 제안한 사립유치원 지원금 지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서자 도내 어린이집이 술렁이고 있다. 원아 수 감소와 코로나19 등으로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3차 추경예산을 활용해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는 '2차 교육재난지원금'과 사립유치원 1곳당 500만원을 지원하는 '2차 사립유치원 교육안정화 지원금'을 공식 제안했다. 예산은 각각 833억원, 44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도의회가 지원금 지급을 요청한 지 하루 만에 예산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관련 예산이 3차 추경안에 반영되면서 예결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무리 없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과 유치원생에 대해 추가 지원금 지급 검토 사실이 알려지면서 어린이집 집단 여론은 들끓고 있다. 최효숙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같은 나이인데 유치원 대신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로 아동들이 차별받고 있다”며 “어린이집 부모도 교육세를 납부하는데, 교육부 소관이 아니어서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핑계 아니냐”고 따졌다.

교육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은 타 시·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충북어린이집연합회는 도교육청이 계획한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에 대해 어린이집 차별을 문제 삼아 시위 등 집단 반발에 나섰다.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인천과 부산, 울산 등 지자체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만 3∼5세 어린이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유영호(민주당·용인6) 의원은 “내년 본예산에 어린이집 운영비를 1인당 1만원씩 증액 반영했고 후속조치로 어린이집 운영 개선을 위한 대안 모색을 계획하고 있지만, 유치원 예산 지원 소식에 어린이집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 / 2021.12.01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