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 : 보육지원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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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어련 댓글 0건 조회 1,539회 작성일 22-07-14 00:13본문
주요 내용
- (보육시간의 구분) 어린이집 12시간(07:30~19:30) 운영 원칙은 유지하면서,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2개의 시간으로 구분
-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시간’과 기본보육시간 이후 돌봄공백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
- (과정별 개별 지원체계) 각 보육과정에 대해 비용지원방식을 별도 적용하여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지원방식 합리화
- 특히, 연장보육시간에 안정적인 보육이 제공되도록 전담교사를 배치
|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구분, 연장보육 전담 교사 배치 | |
|---|---|
| 영유아 : 낮 근무로 피로한 당번교사가 아니라 고정된 전담교사가 돌봄으로써 안정감 및 보육질 향상 | 부모 : 연장 보육이 필요한 부모가 안정적으로 연장 보육 서비스 이용 |
| 어린이집 : 장시간 보육 운영 부담 완화 | 교사 : 업무 부담 및 근무 환경 개선 |
0~2세반 연장보육 자격 기준 안내
배경
’20년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 자격 기준에 대한 지자체 및 부모의 이해도를 높여 0~2세반 연장보육 자격 신청의 편의 도모 필요
0∼2세반 연장보육 자격 기준
(자격기준) 기존 종일반 자격과 대체로 동일하나
* 기존 종일반 자격 아동은 ’20.3월 연장보육 자격으로 자동전환 예정, 별도로 시군구에 연장보육 자격 신청 불필요
- 주요 민원․개선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연장보육 자격 확대 개선
< 연장보육 자격의 주요 확대 개선 사항 >
| 자격 구분 | 종일반 자격(∼’20.2월) | 연장보육 자격(’20.3월∼) | |
|---|---|---|---|
| 단시간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 <신설> | 근로계약서, 근무확인서 등 * 연장보육시간(16:00∼19:30)에 근무사실 확인 필요 | |
| 예술인 | <신설> | 예술활동증명확인서 | |
| 구 직 자 | 구직등록 | 구직등록확인증 + 구직활동 증빙 (1회 한정) | 구직등록확인증(1회 한정) |
| 학원수강 | <신설> | 학원수강증 (1회 한정) | |
| 구직활동 | <신설> | 임용(채용)시험․국가자격시험의 접수증(응시표) 또는 면접확인서 | |
|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자녀 3명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자녀 2명 이상) | |
| 학 업 | 재학 | 재학증명서, 연구생증명서 * 방통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제외 | 재학증명서, 연구생증명서 * 방통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포함 |
| 학위과정 | <신설> | 논문심사의뢰서 (접수일 기준 1개월 내 유효, 1회 한정) | |
| 육아휴직복직 | 복직예정신고서 * 복직예정일부터 복직예정일 익월 말일까지 | 복직예정신고서 * 신청일부터 복직예정일 익월 말일까지 (복직예정일의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 | |
| 기타 사유 | 종일반 사유 확인서 + 자기기술서 |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 | |
< 0~2세반 연장보육 자격 기준별 증빙자료 >
| 연장반 자격기준 | 증빙자료 | 자격 책정 | 비고 | |||
|---|---|---|---|---|---|---|
| 취 업 | 임금 근로자 (주 15H 이상) | 4대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 고용보험 | 시스템 연계 | - | |
| 4대보험 미가입자 | 근로계약서, 고용근로확인서 | 자료제출 | 1년(기간종료 시 재증빙) | |||
| 단시간근로자 (주 15H 미만) | 근로계약서 등 (16:00∼19:30 근무확인 필요) | 자료제출 | 계약기간 내 | |||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증빙 | 자료제출 | 매년 7월 재증빙 | |||
| 농어업인 | 농어업인확인서 | 자료제출 | 1년(기간종료 시 재증빙) | |||
| 농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 | ||||||
|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 ||||||
|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확인서 | 자료제출 | 유효기간(기간종료 시 재증빙) | |||
| 무급가족종사자 |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 | 자료제출 | 1년(기간종료 시 재증빙) | |||
| 구 직 | 구직급여 | 구직급여수급자 | 시스템 연계 | |||
| 직업훈련수강증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수강증 | 자료제출 | 수강기간(기간종료 시 재증빙) | |||
| 구직등록확인증 학원수강증 | 구직등록확인증 | 자료제출 | 등록기간(1회만 가능) | |||
| 학원수강증 | 자료제출 | 수강기간(1회만 가능) | ||||
| 임용․채용시험 국가자격시험 응시 | 임용시험/국가자격시험의 접수증․응시표 등 | 자료제출 | 1년(기간종료 시 재증빙) | |||
| 가 구 특 성 | 다자녀 (2인 이상) | 가족관계등록부 | 시스템 연계 | - |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
| 조손가구 | 가족관계등록부 | |||||
| 다문화가정 | 주민등록등본 | |||||
| 저소득층 | 생계·의료 급여 | |||||
| 돌 봄 필 요 | 장애 | 장애인등록증 | 시스템 연계 | - | ||
| 장기요양·산정특례 | 장기요양인정서 | |||||
| 입원·간병 | 의사진단서 | 자료제출 | 입원기간(기간종료 시 재증빙) | |||
| 임신 | 임신 | 임신진단서 | 자료제출 | 임신기간 | ||
| 유산 | 임신진단서 | 자료제출 | 출산예정일이 속한 달까지 | |||
| 학업 | 재학 | 재학증명서 등 (방통대, 사이버대 등 포함) | 자료제출 | 재학기간 (매학기, 기간종료 시 재증빙) | ||
| 학위과정 | 논문심사의뢰서 (접수번호․일자 기재 필요) | 자료제출 | 1년(1회만 가능) | |||
| 장기 부재 | 군복무 | 군복무확인서 | 자료제출 | 복무․재소기간 내 (기간종료 시 재증빙) | ||
| 복역 | 재소증명원 | |||||
| 육아휴직 복직자 | 복직예정신고서 | 자료제출 | 신청일부터 복직예정일의 익월 말일까지 * 복직예정일의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 | |||
| 기타 |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 | 자료제출 | 1년(기간종료 시 재증빙) | |||
첨부파일
- 연장보육_이용_신청서-어린이집_제출.hwp (52.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14 00:13:01
- 연장보육_신청_사유서.hwp (101.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14 00:13:01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hwp (29.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14 0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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